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으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기본 생계비 지원, 자녀 양육비 경감, 교육·의료·주거비 부담 완화, 자립 지원입니다.
1.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및 혜택
(1)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자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의 기본적인 지원금으로 가장 대표적입니다.
①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② 지원 금액: 월 200,000원 (1인당)
③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8세 미만까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0세까지 가능)
→ 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아동 양육비: 25세 미만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① 지원 대상: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정
② 지원 금액: 월 350,000원까지 (아동 1인당)
→ 청소년 한 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추가 양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 학용품비 지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 중인 아동을 둔 한부모가정
② 지원 금액: 연 100,000원 (1인당)
→ 매년 신학기 초에 지급되어 학용품, 교복, 학습 준비물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생활보조금 (지자체별):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생활보조금을 제공합니다.
① 지방마다 별도 기준 마련, 신청 필요합니다.
→ 예) 서울시 한부모가정 지원금: 월 50,000원~150,000원 추가 지원
5) 긴급복지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정이 갑작스러운 위기(질병, 사고, 실직 등)를 겪은 경우 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항목별 지원합니다.
②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한부모가정은 지원금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 지원 외에도 사회복지 서비스와 각종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주거지원
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한부모가구 특별공급 우선권이 있습니다.
② 임대료 감면 혜택 제공합니다.
③ 주거급여 연계 지원 가능합니다.
2) 의료지원
① 의료급여 대상자 등록 가능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감면됩니다.
③ 입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됩니다.
3) 교육지원
① 한부모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합니다.
②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공합니다.
③ 대학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우선 지원합니다.
4) 세금 감면 혜택
① 자동차 취득세 감면됩니다.
② 주민세, 재산세 일부 면제됩니다.
③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확대됩니다.
5) 자립 지원 프로그램
①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우선 참여 가능합니다.
②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료 경감됩니다.
③ 심리상담, 부모 교육 무료 제공합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조건 및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1)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조건
1) 가구 형태 요건: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정의된 한부모가정입니다.
①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0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②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배우자 실종, 사실혼 해소 등 다양한 사유로 단독 양육하는 경우
③ 청소년 한 부모 (만 24세 이하)도 별도 지원 대상
2) 연령 요건
① 보호자(부 또는 모)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
② 다만 청소년 한 부모 특별지원은 부모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추가 지원이 적용됨
3) 자녀 요건
① 지원 대상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②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최대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
③ 자녀의 수에 따라 지원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음
4) 국적 및 거주 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
②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단, 이중국적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금 소득 기준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1) 소득 기준표 (2025년 기준)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 요건 |
| 한부모가정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청소년 한부모가정(특별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 소득을 100%로 봤을 때 중간 수준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금액이 변동됩니다.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소득 예시 (4인 가구 기준)
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약 5,620,000원
② 65% 적용: 약 3,653,000원
즉, 4인 가구 소득이 약 365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득 산정 방법: 소득산정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임대소득
②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③ 정부의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반영
→ 소득은 실제 수입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의 환산 소득(예: 주택, 자동차 등 자산가치 환산)까지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금 재산 기준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재산 기준도 현실화하여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1) 재산 기준표
| 구분 |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3억 5천만원 이하 |
| 비수도권 (지방) | 2억 5천만원 이하 |
→ 단,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 공제 적용됩니다.
2) 재산 산정 항목
① 부동산 (주택, 토지 등)
②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등)
③ 금융자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④ 기타 자산 (금, 귀금속, 미술품 등)
♣ 주의 사항
① 주거용 주택은 일정 금액까지 별도로 공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1주택 보유 시 1억 5천만원까지 공제)
② 자동차는 생계형 차량(배기량 1600cc 이하,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일 경우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재산 환산 소득: 보유 재산은 그대로 평가되지 않고, 일정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① 부동산 등 자산 가액 × 환산율(보통 연 4~5%)
② 금융재산 잔액 × 환산율(연 4% 적용)
→ 환산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1)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금액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금은 경제적 상황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 아동 양육비 지원 (기본 양육비 지원)
①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한 부모가정
②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0,000원 (2025년 인상)
③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8세 미만까지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까지)
2) 청소년 한 부모 추가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
①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정
②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③ 청소년 한 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학용품비 지원: 자녀의 교육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학용품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①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한부모가정
② 지원 금액: 연 120,000원(자녀 1인당)
③ 지급 시기: 매년 3월 신학기 초 지급합니다.
4) 생활 보조비 (지자체별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별 지급 금액, 지급 대상 다를 수 있습니다.
→ 예) 서울시: 월 최대 150,000원 추가 지급
(2)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②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2) 신청 절차
① 사전 상담: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③ 소득·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부동산 관련 기관을 통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④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받습니다.
⑤ 지원금 지급 개시: 수급자로 결정된 다음 달부터 매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신청 시기
①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예산 소진이나 대상자 조정 등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3)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필요 서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 서류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제출 서류
①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가능)
②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 증명)
④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전원 기재 필수)
⑤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최근 1년분)
2) 추가 서류 (상황별)
① 이혼 가정: 이혼 확정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신고서
② 미혼모·미혼부 가정: 출생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사별 가정: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확인서
④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⑤ 청소년 한 부모: 본인 학생증(재학증명서) 또는 고졸 증명서
3) 주의 사항
①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필수입니다.
③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됩니다.
4.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추가 복지제도 연계
(1) 주거복지 지원 연계
한부모가정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가 연계 지원되고 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한부모가정 특별공급 가점 부여됩니다.
②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우선 입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
① 소득 기준 충족 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② 임차료 지원,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등의 혜택 제공됩니다.
③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및 자녀 돌봄 지원 연계
한부모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가 연계됩니다.
1) 방과 후 돌봄 서비스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지원됩니다.
② 이용 요금의 최대 90%까지 정부 지원됩니다.
③ 한부모가정은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2) 교육비 지원
①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교육비(수업료, 급식비, 교복비) 지원됩니다.
②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공: 학원비, 특기, 적성 교육비 지원됩니다.
3) 장학금 지원
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금 제도 운영됩니다. (드림 장학금, 희망 장학금 등)
② 대학 진학 시 등록금 감면 또는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됩니다.
(3) 의료 및 건강 지원 연계
건강관리 지원도 한부모가정 복지 연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 건강보험료 경감
① 한부모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됩니다.
②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 금액 대폭 경감됩니다.
2) 의료급여 지원
①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시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② 외래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본인 부담 경감됩니다.
③ 고액 치료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지원 확대됩니다.
3)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
①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 지원됩니다.
② 아동, 청소년 건강검진 무료 제공됩니다.
③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우선 제공됩니다.
(4) 경제적 자립 지원 연계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1) 직업훈련 프로그램
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우선 제공됩니다.
② IT, 서비스업, 뷰티, 요양보호 등 다양한 분야 직업훈련 과정 운영합니다.
③ 훈련비, 교통비, 식비 등 지원됩니다.
2) 창업 및 취업 지원
①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선 선발됩니다.
②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컨설팅 서비스 연계됩니다.
③ 취업 알선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됩니다.
3) 자립 수당 지급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중 한부모가정 보호자인 경우 매월 자립 수당 추가 지급합니다.
② 사회진출 초기 비용 부담 완화됩니다.
결론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자격조건과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인상 및 절차 개선으로 많은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다양한 추가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 1566-0313
→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