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이란?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 중 자연 임신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1) 사업내용
1) 지원 항목
➀ 체외수정 시술비: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포함합니다.
➁ 인공수정 시술비: 자궁 내 정자 주입 방식입니다.
➂ 시술 관련 부가비용: 배아이식, 배양, 마취 등 일부 비급여 항목입니다.
➃ 초음파, 약제비, 입원료 등 관련 진료비 일부 포함합니다.
2) 지원 금액
➀ 체외수정(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7회 지원합니다.
➁ 체외수정(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5회 지원합니다.
➂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 원까지 5회 지원합니다.
➃ "고령 여성(만 44세 이상)"의 경우 회차는 동일하되 지원금은 다소 감액됩니다.
3) 범위 확대
➀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이외 항목도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➁ 과거에는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금년부터는 마취, 추가 배양 등 비용 중 5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중복 지원 및 사후정산
➀ 기존에 일부 자부담으로 시술한 경우, 영수증 제출 시 사후 정산 가능합니다.
➁ 지자체 자체사업과 병행 가능, 단 동일 항목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5) 지정 의료기관
➀ 전국 1,000여 개 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만 지원 적용 가능합니다.
➁ 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추가 서비스
➀ 난임 상담, 부부 정서지원, 스트레스 심리치료 연계됩니다.
➁ 일부 지자체는 난임휴가, 정자‧난자 냉동 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합니다.
(2) 지원대상
1) 기본 대상 요건
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국내 등록 외국인입니다.
➁ 난임 진단서(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보유입니다.
➂ 여성 기준 만 45세 미만입니다.
➃ 시술 시작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입니다.
2) 혼인 형태
➀ 법적 혼인 상태: 지원 가능합니다.
➁ 사실혼 및 동거 부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및 관계 입증 서류 제출 시 인정합니다.
➂ 한부모 또는 1인 난임 시술자: 정자은행, 난자은행 이용 조건부 인정합니다.
3) 소득 기준 완화
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상지원합니다.
➁ 180% 초과~200% 이내: 지원금 70% 지급합니다.
➂ 200% 초과 가정도 난임 진단 및 재정상 필요시 지자체 재량으로 조건부 지원 가능합니다.
4) 재시도 및 회차 제한 조건
➀ 체외수정: 최대 7회입니다.
➁ 인공수정: 최대 5회입니다.
➂ 과거 시술 이력은 합산하여 산정되며, 다른 의료기관 시술도 병합됩니다.
5) 배우자 조건
➀ 배우자 국적 제한 없습니다.
➁ 다만,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배우자와의 신청은 소득산정 및 자격 심사 필요합니다.
6) 특별 지원 대상
➀ 장애인 등록 부부입니다.
➁ 난임 이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➂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3) 지원조건
1) 의료기관 사전 상담 필수
➀ 지정된 난임시술기관에서 진단서 발급합니다.
➁ 시술 전에 의료기관과 지원대상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➂ 진단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시·군·구 보건소 방문 접수합니다.
➁ 신청일 기준 시술 시작 전이어야 하며, 시술 후 신청 불가합니다.
3) 신청 시 구비서류
➀ 난임 진단서 준비합니다.
➁ 주민등록등본 준비합니다.
➂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준비합니다.
➃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합니다. (혼인 여부 확인)
⑤ 사실혼 입증 자료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고지서 등)
⑥ 외국인등록증 준비합니다. (등록 외국인의 경우)
4) 지원승인 및 통지
➀ 접수 후 평균 3~5일 내 지원 승인 여부 통지됩니다.
➁ 승인 전 시술 시작 시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5) 시술 진행 및 정산
➀ 승인된 내용 기준 시술 진행합니다.
➁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로 청구합니다.
➂ 본인부담금 초과 시 자부담 발생, 단 사후정산 신청 가능합니다.
6) 사후관리 및 회차관리 필수
➀ 동일 시술 반복 시 매회 재신청 필요합니다.
➁ 시술 실패 시에는 병원 진단서 또는 결과서 제출로 회차 인정합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준비서류
(1) 신청방법
1) 지정 의료기관 방문 및 난임 진단서 발급
➀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난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➁ 진단 기준은 여성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피임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였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의사가 해당 판단을 내리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➂ 이 진단서는 추후 신청 시 핵심 서류로 사용됩니다.
➃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유효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2) 신청 경로 선택
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➁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➂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➃ 다만,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지만 복수 회차 신청 시 보완서류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첫 신청은 가급적 보건소 방문이 권장됩니다.
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자격 확인 절차 및 상담 진행
➀ 신청이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기본 자격 확인을 진행합니다.
➁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합니다.
➂ 연령 확인합니다. (여성 기준 만 45세 미만)
➃ 난임 진단서 유효성 확인합니다.
⑤ 소득기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가구 등)
⑥ 자격 확인 이후 간단한 상담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시술 회차, 의료기관 선택 여부, 기대 임신 가능성 등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⑦ 상담 후 최종 자격이 확정되면 지원 승인 절차가 개시됩니다.
4) 승인 통보 및 시술 개시
➀ 자격 확인 후 평균 3~5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문자 또는 온라인 마이페이지를 통해 통지됩니다.
➁ 승인되면 바로 시술을 시작할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병원이 직접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에 청구합니다.
➂ 본인은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➃ 사전 승인 없이 시술을 받은 경우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승인 이후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5) 회차별 재신청 필요
➀ 난임 시술은 회차별로 지원되므로, 각 회차마다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➁ 즉,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5회 등 지원 횟수는 누적되며, 반복 시술 시 그때마다 신청을 반복해야 합니다.
➂ 시술 실패 시에도 병원의 결과 보고서 제출로 회차 인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1) 연중 상시 신청 가능
➀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년 내내 신청이 가능한 상시 접수 제도입니다.
➁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➂ 특히 대도시(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는 신청자가 많아 승인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시술 계획 최소 1~2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입니다.
2) 시술 시작 전 신청 필수
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➁ 사후 신청(즉, 시술 완료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비용 정산이나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3) 진단서 유효기간 준수
➀ 난임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므로, 진단을 너무 일찍 받았다가 시기를 놓칠 경우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➁ 회차가 많아지는 경우 진단서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시술 일정과 병원 진료계획을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준비서류
1) 기본 서류
➀ 난임 진단서 준비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3개월 이내)
➁ 주민등록등본 준비합니다. (부부 또는 사실혼 증명 포함)
➂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합니다. (혼인 상태 확인 목적)
➃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준비합니다. (부부 모두 해당)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준비합니다. (최근 3개월분)
2)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➀ 공동 거주 증명자료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고지서 등)
➁ 사실혼 관계 입증 진술서 준비합니다. (지자체 양식 사용)
3)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
➀ 외국인등록증 준비합니다.
➁ 체류자격 증명서 준비합니다.
➂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증명 준비합니다.
4) 위임 신청 시
➀ 위임장 준비합니다.
➁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준비합니다.
5) 기타 선택 서류
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준비합니다. (해당자만)
➁ 의료기관 진료기록 또는 시술계획서 준비합니다. (시술 종류 확인용)
3.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지원금액, 혜택, 주의사항
(1) 지원금액
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➀ 신선배아 이식 기준:1~3회 차: 회당 최대 110만 원, 4~7회 차: 회당 최대 90만 원, 총 7회 지원 가능합니다.
➁ 동결배아 이식 기준:1~3회 차: 회당 최대 50만 원, 4~5회 차: 회당 최대 40만 원, 총 5회 지원 가능합니다.
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➀ 회당 최대 30만 원입니다.
➁ 총 5회 지원 가능합니다.
3) 고령 여성(만 44세 이상) 감액 기준
➀ 신선배아: 회당 80만 원입니다.
➁ 동결배아: 회당 30만 원입니다.
➂ 인공수정: 회당 20만 원입니다.
4) 비급여 일부 항목 지원
➀ 2025년부터는 일부 비급여 항목도 일정 부분(약 50%) 정부 지원합니다.
➁ 마취비, 배아 동결비, 배양비 등입니다.
➂ 단, 비급여 지원은 총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보전합니다.
5) 사후정산 및 초과비용 처리
➀ 시술 후 영수증 제출 시 일부 사후정산 가능합니다.
➁ 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➂ 초과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2) 혜택
1) 심리적 부담 완화
➀ 난임 진단은 신체적 문제와 함께 정서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➁ 난임 부부 정서상담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➂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무료 심리상담 5~10회 제공합니다.
➃ 부부 공동상담, 개별상담 포함합니다.
2) 지자체 연계 혜택
➀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합니다.
➁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합니다.
➂ 난임휴가 사용 보장제도 안내 및 고용노동부 연계됩니다.
➃ 지역 보육시설 우선 배정 가점 제공합니다.
3) 사실혼·동거 부부 포함 확대
➀ 2025년부터는 법적 혼인 외에도 사실혼 관계, 공동 거주 입증된 동거 부부, 1인 시술자(정자, 난자은행 이용자)도 조건부 지원 가능합니다.
➁ 다양한 가정 형태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성 확대됩니다.
4) 건강보험 연계 지원 강화
➀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만 보장되었으나 지원금으로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까지 일부 포괄합니다.
➁ 시술 실패 시 재도전 지원금 유지합니다.
5) 장애인, 저소득층 특별 혜택
➀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지원 횟수 및 금액 최대 상한으로 지원, 진료비 전액 면제 또는 본인부담금 90% 이상 지원합니다.
(3) 주의사항
1) 사전 신청 필수
➀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및 승인 완료합니다.
➁ 시술 후 신청은 절대 불가,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2) 지정 의료기관 이용
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만 지원금 적용 가능합니다.
➁ 비지정 병원 이용 시 지원금 지급 제외합니다.
3) 회차별 개별 신청 필요
➀ 지원은 1회 시술당 1회 신청 기준입니다.
➁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총 12 회지만, 회차마다 별도 신청 및 승인 절차 필요합니다.
4) 진단서 유효기간 확인
➀ 난임 진단서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유효합니다.
➁ 유효기간 경과 후 시술 진행 시 인정 불가합니다.
5)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➀ 허위 진단, 허위 서류 제출 등은 즉시 환수 및 형사 고발 대상, 향후 복지사업 참여 제한합니다.
6) 지자체별 예산 차이 주의
➀ 전국 공통 기준은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 조기 마감 가능, 조기 신청 권장합니다.
결론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임신을 주저하거나 중단해야 했던 수많은 가정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선택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생명을 잉태하는 시작에 대한 국가적 응원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1566-0313